장애등급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1. 장애등급제의 한계 .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으로만 판정 .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한계 2.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강화 .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 .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 시작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 내용 . 장애인 등록은 유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판정,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록은 유지 .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등급(의학적 기준, 1~6급) → 장애정도(심한 장애인, 심하지 않은 장애인) .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19년 7월 : 활동 지원, 보조기기 교부, 거주시설 입소, 읍급안전알림,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20년 이동지원 : 장애인 콜택시, 장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