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등급제 폐지 주요내용

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

1. 장애등급제의 한계

.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으로만 판정

.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한계

2.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강화

.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

.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 시작

 

장애등급제 폐지 주요 내용

. 장애인 등록은 유지

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판정,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록은 유지

.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

장애등급(의학적 기준, 1~6급) → 장애정도(심한 장애인, 심하지 않은 장애인)

.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

19년 7월 : 활동 지원, 보조기기 교부, 거주시설 입소, 읍급안전알림,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

20년 이동지원 : 장애인 콜택시, 장애인 자동차 표지 등

22년 소득, 고용지원 : 장애인 연금, 장애인 의무고용 등

 

출처:보건복지부